김명수 대법관 지명 논란이 많네요.

김명수 대법관 지명 논란이 많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관련해서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났다며 반색을 하는 반면 야당의 경우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된다며 코드 인사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의 개혁의 신호가 올려졌다며, 어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경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바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에 속해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소모임이며, 사법부내의 하나회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적폐조직이며 이념이 편향적인 패권정신을 가진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에 반대하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견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를 하였네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개혁만 세우고 사법부를 정권의 코드 인사로만 채우려는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많은 법관들을 이끌어 가야될 자리를 경험이 없는 인사를 채워서는 안된다는 내용이겠죠.